탄소중립? 다 필요 없고 '닥치고 원전부터!'

이진성 승인 2021.01.18 15:40 의견 1
사진.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발전소 APR1400 홍보영상 캡쳐


[AP신문= 이진성 기자]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못하면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은20년 후 3.3도, 60년 후 7도나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경우 같은 기간 기온 변화는 각각 1.8도와 2.6도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주요 원전 보유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을 축소 시켜왔으나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아젠더로 부상하면서 이산화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 발전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원자로 제조사인 프라마톰사를 방문하고 직원들 앞에서 원전 산업에 5억 유로(66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미래에도 원전이 국가전력공급의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탄소제로로 가기위해서는 원전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지난달 에너지 백서를 발표하고 첨단 원전 기술과 청정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억 파운드(약 1조 5천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영국은 지난 20여년동안 자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영국은 상업용 원전을 세계 최초로 운영했던 국가다.

한때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했던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원전시장 주도권을 한국과 러사아 중국에 내주었다.그랬던 미국이 최근 의회에서 첨단 원전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된 15억 달러(약 1조6200억원)를 원자력 관련 예산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빠져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체코 정부가 발주한 두코바이 지역 원전 1기 건설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까지 뛰어드는 등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한때 아랍에미리트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부품 생산업체 등 원전 산업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쟁 상대 국가들은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역으로 선전하면서 건설 능력을 펑가 절하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UAE원전 수주전 때도 경쟁국인 프랑스가 우리 기술력을 엄청나게 깍아 내리면서 방해공작 까지 벌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수주 경쟁에서 한국을 탈락시키는데 좋은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금지원 문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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