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1월 의결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상황 개선 ▲양호한 건정성 유지 ▲스트레스테스트결과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됐다.

특히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가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협의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사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SC제일·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틀 진행했다.

그 결과, 악화·심각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이번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P신문 = 이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