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공지능법…미국-EU 또 부딪히나

- 美 싱크탱크 "EU 인공지능법, 유럽 경제에 연간 14조원 이상 비용 가중"

김상준 기자 승인 2021.07.27 05:40 의견 0
[▲영국 CMR서지컬의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 ©CMR서지컬]


[AP신문 = 김상준 기자]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이 향후 5년간 EU 경제에 310억유로(약 42조2319억원)의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AI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AI 개발과 사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EU 기업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매출액 1000만유로(약 13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 고위험 AI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최대 40만유로에 이르는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의 인공지능 법안은 AI가 사람에 미치는 위험 정도에 따라 ▲수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 ▲고위험(high risk) ▲저위험(limited risk) ▲최소 위험(minimum risk)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고위험 AI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생명 및 안전 또는 건강과 관련해 위험성이 높은 AI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기획·설계·구축할 의무를 부과한다.

데이터혁신센터는 이로 인해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너무 많은 조건과 제약을 요구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벤 뮬러 데이터혁신센터 선임정책연구원은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법안 초안이 유럽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같은 장미빛 전망은 시장의 데이터와 논리가 아닌 그들만의 견해와 구호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인 경제 분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준수 부담'으로 유럽 기업들은 2025년까지 연간 109억유로, 향후 5년간 310억유로의 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같은 데이터혁신센터의 보고서는 EU의 견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법안도 결국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EU의 AI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AI는 이들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큰 분야다.

데이터혁신센터는 아마존을 비롯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NBC유니버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산하 기관이다. ITIF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술혁신이 정책입안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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