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146조원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 논의 본격화

이진성 기자 승인 2021.09.12 00:17 | 최종 수정 2021.09.12 00:34 의견 0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 ©미국 재무부]


[AP신문 = 이진성 기자] 미국 재무부가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스테이블코인의 부작용과 혜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금융당국이 실물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어떤 금융 규제가 적용되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이같은 낮은 변동성과 높은 접근성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금융 상품들이 기존 핀테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1250억달러(약 146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계 최대 결제 기술기업 비자(Visa)의 카이 셰필드 부사장 겸 크립토부문책임자는 지난 2일 두나무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업비트개발자포럼(UDC) 2021'의 기조연설자로 나와 "많은 핀테크업계와 가상화폐 개발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주류가 된 만큼, 비자도 스테이블코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 역시, 지난 7월 가상자산 결제를 위해 USDC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재무부의 움직임은 이처럼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재무부 관리들은 향후 몇 달 안에 관련 보고서들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무부 측과 회동한 관계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한지, 이를 현금화하려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재무부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존 리조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와 시장, 금융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금융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시장 참가자부터 상하원 의원까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반적인 미국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악화시키고 제도의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금융 범죄 및 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재무부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등도 가상화폐 규제 시스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렌드’ 상품을 준비 중인 코인베이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렌드'는 코인베이스를 통해 USDC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에게 연 4%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대출 상품이다.

재무부 산하의 은행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의 마이클 슈 청장 대행도 "거품과 변동성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도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며, "우리는 당시 규제 기관보다 더 빨리 개입하려고 한다. 더 이상 여유가 없고 시간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만큼, 규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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