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를 대표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통합물류협회는 24일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사측에 요구하며 지난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토부가 설명한대로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통합물류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7명 1개조, 총 5개조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은 1월 둘째 주부터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및 택배 현장 심층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21일까지 현장 점검을 받은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특히,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지 25곳 중 7곳에서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됐고, 12곳은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6곳은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류 인력 구인 비용은 시급 9170원에서 1만600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분류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만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택배 기사 현장 인터뷰 결과에서도 사회적 합의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물류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는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도 각 택배사는 오후 9시 이후 시스템을 차단해 배송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월 기준 택배 4사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한 가운데, 현장 인터뷰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28일째 파업 중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향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통합물류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