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세 만들면 경제 더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2019.07.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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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김희용 기자]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3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세 도입 논의와 관련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티아 부사장은 이 글을 통해 구글세가 도입된다면 투자움직임이 둔화되고 통신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세 도입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는 구글이 이미 평균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 이상"이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법정 세율 23.7%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부분의 세금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납부된다고 설명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주고 받는 방식은 균형잡힌 글로벌 세금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에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규칙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세란 온라인광고 등을 통해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이 기업들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들은 이번달부터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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